일본 정부 살인범 2명 사형집행, 한국 사형수는?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3일 목요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 2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니시카와 마사카츠와 스미다 코이치는 교수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12년 말 집권한 이래 총 19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니시카와 마사카츠 (61세)는 지난 1991년 서일본에서 4명의 여성을 살해하였고, 스미다 코이치 (34세)는 2011 년 자신의 여성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일본과 미국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주요 선진국 중 몇 안 되는 나라들이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드에 따르면 가네다 가쓰 토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은 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사형은 유럽 정부와 인권 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자들이 독방에 수감되어 수년간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사형집행 수 시간을 앞두고 이를 통보받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정부의 처사는 매우 잔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 정부의 사형 통보 방식은 매우 잔인하다고 주장한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020년까지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피해 유족의 심정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범죄 피해자 모임 등도 형벌로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모두 124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에 있었다. 당시 지존파 등 사형수 2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1948년 건국 이후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998명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65명이다. 민간인이 61명, 군인이 4명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군 사형수를 포함해 ‘61명’ 내지 ‘62명’으로 제각각이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현재 “군 사형수를 뺀 일반인 사형수는 61명"이라는 게 법무부 공식 입장이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 102개국. 한국은 만 20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존치국이어서 언제든 사형이 이뤄질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올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발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