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 청소년법 폐지에 반대 논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논란으로 인해 청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는 개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한 반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일부는 개정·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다.

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으며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류여해 의원의 발언은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청소년법 폐지 여론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단이 됐다. 때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청소년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nora****:류여해님 당신이 이 애들 교화 시키시면 저도 반대 하겠습니다", pure****" 민심을 거스르려 하는지", "xodu****"당사자가 되어 보셔야할까요? 그래야 생각이 달라 지실듯"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인 지난 2013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같은 발언으로 네티즌의 분노를 이끌어 냈던 류여해 최고위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소년법 개정에도 반대하면서 또 한 번 비난을 사고 있다.

류여해 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을 토대로 ‘소년법’을 폐지 혹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화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의 주장은 소신인지, 관심끌기인지 좀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