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80%대→60%대 하락 속사정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고공행진 중이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청와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까지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직무수행 평가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 결과, 긍정평가율은 전주(72%)보다 3%포인트 하락한 69%로 조사됐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가 상승한 23%로 집계됐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7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성인 152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66.8%로 나타났다.
앞서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8일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역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갤럽조사를 기준으로 7월 중순까지 80%대를 달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월15일 최저인금 인상을 기점으로 70%대로 내려온 뒤 8월 4주차까지 다시 80%에 다가서는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말과 9월초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 및 제6차 핵실험 강행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문제 논란을 겪으며 하락세로 반전해 결국 70%대 지지율조차 무너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와 연이은 인사실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럽조사에서도 부정평가 이유로 '북핵·안보'(22%), '인사 문제'(18%)가 주로 거론됐다. 문 대통령이 내우외환에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던 박 전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갤럽조사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15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빠르게 정리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국민들을 향해 사과를 하는 동시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시스템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과 관련해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전 6시45분 사전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북한의 도발 직후 6분 만에 현무2 미사일로 대응무력시위를 벌인 사실 등을 공개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미국 방문 기간 유엔총회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만나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국제사회 및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가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단 조정 성격이 있다. 정권 출범 초기 워낙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가는 게 당연한 추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초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4주차를 맞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문 대통령에 대한 84%의 국정 지지율은 갤럽이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 취임 4주차에 실시해 온 첫 직무수행 평가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금까지 취임 첫 국정수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두 사람 모두 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57%, 이명박 전 대통령 52%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은 시작부터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석 달 뒤 하락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하락을 했다고 해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범 초기 지지율보다도 여전히 높다.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여전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의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사문제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까지 한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이 하나같이 청와대의 '반성 모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문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북핵문제가 바로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서도 북핵, 한반도 안보위기가 지지율 하락요인의 첫번째 요인이었다.
이 북핵 문제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미중일 등과의 다자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개발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어떤 외교적인 능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 무장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기본적 스탠스인 대북 유화정책은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앞으로 북미간의 '통 큰 타협'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 해결 여지는 많지 않다. 이 '악성' 요인이 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곡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와대가 인사문제 등 국내문제는 '소통'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론과 지지율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다르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진보층에게도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권 내내 지지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누구보다도 '촛불 민심'에 민감하다. 지지율 변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정권이다.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북핵과 한반도 안보 위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대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도 북핵문제에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 그 어려운 숙제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지율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을 믿어 보자.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