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2018-03-01     성기노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28일 TBS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 포인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당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TK와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반대여론이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찬성 86.4% vs 반대 12.1%)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73.7% vs 18.0%), 경기·인천(70.0% vs 25.9%), 부산·경남·울산(63.5% vs 34.9%)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40.0% vs 44.3%)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78.8% vs 19.8%)와 20대(78.7% vs 17.7%), 40대(74.9% vs 18.0%)에서 구속수사 찬성 여론이 70%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45.5% vs 41.7%)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더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리얼미터는 2월4주차 주중집계(2월 26~28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대비 0.2%P 내린 65.5%(매우 잘함 42.0%, 잘하는 편 23.5%)로 2주째 65%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7%P 오른 30.6%(매우 잘못함 18.6%, 잘못하는 편 12.0%)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5%P 내린 3.9%였다.


정당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1%P 오른 49.4%로 2주째 50%선에 근접했다. 자유한국당은 1.0%P 오른 20.3%로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0.1%P 오른 7.2%로 지난주에 이어 한 자릿수의 약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0.7%P 내린 4.5%로 3주째 하락세, 민주평화당은 0.4%P 오른 3.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8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가 100억원까지 육박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액 약 60억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5억원 안팎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해양 등에서 받아 전달했다는 약 20억원까지 추가되면서다.


당초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뇌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달 중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애초 이 전 대통령을 이달초 소환한 뒤 이달 중순 사법처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6.13 지방선거 90일 전까지 정치 관련 대형 수사를 종결한다는 목표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의 새로운 뇌물 혐의가 줄줄이 포착되면서 추가 수사를 위해 소환 시기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약 20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각각 14억5000만원, 8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 가운데 일부가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에서 나왔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절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이 전달된 시기는 2007년 대선 이전부터 2011년까지로 파악됐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검찰은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 3월 이전에 건네진 자금이 일부 있더라도 그 이후 전달된 자금이 일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지목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그룹이 대납한 돈이 삼성전자 현지법인 등에서 나간 약 40억원 외에 약 20억원이 추가로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는 약 60억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약 15억원이 재임 중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또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에 썼다는 의혹에도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 돈 5000만원을 국정원에서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중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LA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부당한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직권남용), 다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횡령)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억원 정도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또 한명 구속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금액이 수십억원 또는 1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정사실화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맞지만, 그럴수록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사건에 대한 방침을 정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조사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완곡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고구마 줄기 캐내듯 계속 쏟아져 나옴에 따라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이명박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