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폭탄 째깍째깍…일자리 13만개 날아갈판
미국 19일 무역법 232조 공청회…차 업계 비상
2018-07-19 진명은
자동차업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공청회를 앞두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25% 고율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일자리 13만개가 사라지고, 국내 자동차산업은 13년 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 감소는 관련 부품업체 위기로 이어지고, 자동차산업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공청회 참석을 위해 민·관·정계 합동팀이 이날 출국했다.
청문회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4박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세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초당적 의원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7일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통상 관련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당초 19~20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미 상무부 청문회는 19일 하루로 줄었다. 이에 따라 80~90명으로 예상됐던 청문회 발표자는 46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오전에 김용근 회장과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 존 홀, 조지프 보일 LG전자 미국법인 디렉터 등이 발언한다. 강성천 차관보 발언은 오후로 예정돼 있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한국산 자동차는 세단이 주력이라 대형 픽업트럭 등이 강한 미국 자동차업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청문회에서 강조할 것"이라며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84만5319대에 달한다. 금액은 145억2721만달러로 대당 수출 금액은 1만7185달러로 추산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면 대당 4296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대부분 중·소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거나 다른 글로벌 생산 기지로 미국 수출 물량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생산하던 몫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다른 곳의 GM과 르노 공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닛산 로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은 무관세라는 장점이 부각돼 르노삼성 공장에서 전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 이 물량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면 르노삼성 부산공장 가동률은 당장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지난해 차량 411만대가 국내에서 생산됐지만 미국 수출 물량 85만대가량이 사라지면 국내 생산 규모는 326만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 이는 한국 자동차 생산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년 연속 생산량이 줄어 2016년부터 인도에 이어 6위로 추락했다. 올해 1분기에는 멕시코 생산량이 늘면서 7위로 떨어진 형국이다. 이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미국 수출 물량까지 빠지게 되면 8위인 스페인에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감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 넘어간 차량 수출 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3만3679명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액도 39조2489억원에 달한다. 미국 수출 물량이 관세 부과로 인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일자리 13만개가 사라지고, 40조원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진명은 기자 ballad@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