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우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

▲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있다(사진=TV조선 화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위축' 우려를 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p 하락, 부정률은 5%p 상승한 수치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7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9명), 국민의당 지지층(212명), 정의당 지지층(59명)에서는 각각 86%, 77%, 93% 응답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3%, 부정 46%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한편,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잘된 일', 12%는 '잘못된 일',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한 것에 관해서도 각각 61%, 65%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잘된 일이라는 이유에 관해서는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120명)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