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단축을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군 복무 단축을 포함시키고 이를 중요 국방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되었던 군 복무 단축 정책이 '친구'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다시 재추진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 대선후보로서 출연해 군 복무 단축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바 있다. 그때 그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계획을)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 이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과의 TV토론에서도 군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군복무 1년 단축하신다고 했죠?”라고 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년 6개월이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사병 하나가 제대로 군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북은 의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나?”고 물었고 문 대통령이 “7년 아닌가?”고 묻자 홍 후보는 “10년이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홍 후보님 사병복무 했죠? 일병상병때 가장 잘 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 하지 않나. 저는 1년 6개월 복무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을 50만명으로 줄일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병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현역병 소요보다 입영 대상자가 더 많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나 50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병력이 63만명인 군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병력을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이면 확보 가능 병력이 47만5000명에 불과하다. 공약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력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병사의 전투력이다. ‘군대의 꽃인 병장이 없어진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이등병이 3개월, 일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 현행 계급 기준대로라면 병장을 1개월만 하고 제대를 하는 셈이다. 군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병장의 노하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일병 상병 때 가장 잘 하고 병장 때는 어영부영 하지 않느냐"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의 경우 병사들이 신병훈련 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부대에서 전투 임무를 상급자의 조언 없이 수행할 정도로 숙달하려면 병과, 직책에 따라 11개월 내지 1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병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3∼9개월 정도라는 의미이다. 부대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60% 이상의 병력이 교체되고 있어 1년 내내 병사들의 임무 숙달을 위한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전력손실’이 우려된다는 견해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일견 들어볼 만한 쓴소리다.
여기에 또 큰 문제는 우수 군 간부 확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연한이 긴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 복무기간이 3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때까지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은 28개월로 변화가 없다 보니, 명문대와 수도권의 우수한 학생들은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을 점점 더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복무 하급직위 간부들이 주로 간부로 충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는 군의 ‘약병화’와 병영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인력 감소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간부 지원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면서 그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정책화해도 즉각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3개월을 단계적으로 단출하려면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수년 뒤에나 완료될 전망이다. 복무기한 단축의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18개월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군 복무 기한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