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합동참모본부 장성이 과거 사단장 재임 시절 익사한 군 병사의 영웅담 조작을 지시했고, 최근 관련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자 조직적으로 보복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17사단에서 발생한 한강 익사 병사 영웅담 조작을 당시 사단장이었던 A 중장이 지시했지만, 사건이 드러나자 연대장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최근 내부 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군 차원에서 보복이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7사단은 2011년 8월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잡초·수목 제거 작업 중이던 병장이 물에 빠져 사망하자 “후임병을 구한 뒤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실족사한 것으로 밝혀져 소속 연대장 B 대령 등 관계자들이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 중장은 사고 경위를 듣고 영웅담으로 조작하는 일을 지시했는데, 이후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연대장인 B 대령에게 떠넘겼다”며 “지난 7월 B 대령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A 중장은 도리어 국방부 검찰단에 B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군 검찰단은 B 대령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A 중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권남용과 무고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보직 해임 및 전역 보류 조치를 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