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일하는 청년의 든든한 디딤돌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고 논쟁이 뜨겁다. 이 와중에 청년통장 신청은 오늘(9월 22일) 마감된다.
이는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으로 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오는 11월 14일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며 총 4,000명의 청년들을 모집한다.
'청년 통장'에 선발된 청년들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단, 3년에 걸쳐 총 9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된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3년 후 360만원이지만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로 640만원이 더해져 총 1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10만원만 매달 내면 3년후 1천만원의 목돈이 들어오게 된다. 요즘 말로 '개이득'인 셈이다.
대중의 관심이 모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논쟁도 있다. '5인 가구 소득 520만 원 미만' 등의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오늘(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도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 요건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인 김생민도 ‘청년통장‘을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생민은 최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20대 청년대표의 영수증을 분석했다.
의뢰자는 29세 직장인 여성이었으며 ‘희망 청년 통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김생민은 “나보다 윗길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감탄하더니 “희망 청년 통장은 대박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금액과 동일금액을 매칭해 주는 제도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라며 의뢰인을 칭찬했다.
방송인 김생민은 요즘 '자린고비'의 전도사로 불리며 인기몰이 중이다.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에서 자린고비들의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청년통장도 충분히 좋은 예시에 들어간다면 칭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통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청년통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억 연금통장(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벌이고 있는 '청년배당'과 관련,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가량을 성남 지역 상품권으로 분기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남 지사의 '청년통장'에 대해 이 시장은 혜택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먼저 "복지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을 전원에게 조건 없이 (시행)할 것이냐, 일부에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1억 통장'은 도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도내 300만~400만 명의 청년들 중 최대 4천~5천 명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1천 분의 한 두 명 정도 뽑아 5천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비판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잠재적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대해 '묻지마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통장이 경기도 젊은 층 전체에 혜택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이나 '청년통장'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정책이다. 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진화했으면 좋겠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