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5년 치러진 고등고시 모습. 당시 행정과 사법과 등으로 구분해 5~20여명의 극소수 인원을 선발했다. 법무부가 올 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55명을 확정, 발표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 결과 응시자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 득점자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이혜경(37)씨다. 그는 2차 시험에서 평균 60.96점(합격선 55.09점)을 얻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박종현(45)씨,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우(20)씨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45.45%(25명)로 지난해 36.70%보다 증가했다. 법학 전공자는 74.55%(41명), 비전공자는 25.45%(14명)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 전체 23.64%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려대와 한양대가 7명,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5명, 연세대가 4명, 서강대가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 합격자가 47.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5세 이상이 36.37%, 25~29세가 9.09%, 20~24세가 7.27%로 파악됐다. 합격자 전체 평균 연령은 33.36세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이번 최종 합격자를 끝으로 폐지된다. 사법시험은 지난 1963년 처음 실시돼 54년 동안 모두 2만766명의 합격자를 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사법시험은 그동안 고급인력의 인적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학력서열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높은 천장을 뚫을 수 있었던 제도였다.
특히 사시는 고도발전기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를 탄생시킨 장이었지만, '고시 낭인'을 쏟아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시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역할을 넘기게 됐다.
다만 로스쿨 체제에 대해서도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녀들에게 기회의 문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임석우 인턴기자 rainstone@featur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