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공판을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정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다.
김 의원은 5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군요”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정 판사의 처형이기도 하다. 박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사이가 된다.
정 판사의 혼맥 관계가 알려지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자 지난해 8월 새로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의 재판장에 부임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4개월 동안 재판을 이끌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공판에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을 대거 파기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가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다.
성기노 에디터 trot@featur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