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 위축' 우려를 표명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p 하락, 부정률은 5%p 상승한 수치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7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9명), 국민의당 지지층(212명), 정의당 지지층(59명)에서는 각각 86%, 77%, 93% 응답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3%, 부정 46%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한편,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잘된 일', 12%는 '잘못된 일',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한 것에 관해서도 각각 61%, 65%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잘된 일이라는 이유에 관해서는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120명)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김임수 에디터 rock@featuring.co.kr